BBK 주가조작 사건 때문에 정치권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대책단’(공동단장 정봉주·정성호 국회의원)은 11월30일 오전 10시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피고발인으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수사기법상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 고발인이 제시한 증거와 증인, 서류에 대해 검찰이 신빙성을 조사해야만 한다"면서 "검찰이 공범이라고 하는 김경준씨를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수사기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없다”면서 “검찰이 수사의 정도를 생략하고 피고발인, 피의자측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얼버무린다거나 ‘다른 증거와 비교하지 못해 단언할 수 없다’고 증거를 은폐한다면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경준씨측이 제출한 BBK 이면계약서와 관련해 “'이면 한글계약서'는 이명박과 김경준  사이의 정상적 계약서"라면서 "도장이 이명박 후보가 사용하던 인감이었음이 거의 밝혀진 상황으로, 민사소송법상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그 사람의 도장이라고 확인되면 도장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임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한나라당은 김경준씨가 제출한 4개의 계약서가 모두 위조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김씨를 사문서위조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이면계약서가 위조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 의원은 BBK 대주주였던 홍종국씨가 ‘BBK는 본인 소유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막바지에 있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키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이는 또 다른 사람이 BBK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 말의 진위파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청구, 계좌추적 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후보 검찰의 소환조사를 촉구한다<기자회견문 전문>

BBK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마무리 단계이다. 이명박 후보 고발과 관련해서 고발 대리인 중 한명인 김종률 의원이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최종적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두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최종정리해서 종합적 고발 의견서와 추가 정황증거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많은 자금이 들어간 전형적인 금융 사기 사건이다. 자금추적이 필수적이다. 계약서대로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최종진실을 확정해야한다. 고발인조사, 참고인조사, 계좌추적, 계약서 필적감정 다 거쳤다. 피의자 피고발인 이명박은 고발인 측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면한글계약서라고 하지만 이명박과 김경준 간의 정상적 계약서이다. 도장이 이명박 후보가 사용하던 인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밝혀졌다. 민사소송법상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있으면 그 사람의 도장인 것이 밝혀진다면 진정하게 도장 소유자의 의사에 기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본인이 나와서 소명해야하고, 검찰은 마땅히 소환조사를 해야한다. 검찰 일각에서 이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관련 계좌들이 외국계좌여서 추적에 시간이 걸린다고 흘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 체류 참고인, 국내 계좌추적 결과만 가지고도 다스, BBK 실소유주 누구인지 밝혀질 수 있다.

오늘 아침 홍모씨는 본인이 BBK 실소유자라고 자청하고 나섰다. 수개월동안 국민적 관심사였고, 언론의 관심이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수사 마지막 단계에 와서 내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진위는 간단하게 확인 할 수 있다. 홍모씨 스스로 돈의 출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밝히면 알 수 있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려는 술책이 아닌가 의심된다.

검찰이 누가 새롭게 내것이라고 주장하면, 이 말의 진위 파악을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금융계좌 추적을 시작해야한다. 그러면 며칠이 흐를 수 밖에 없다. 12월 5일이 김경준 구속수사 만기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범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수사가 늦춰질게 뻔하다. 또 누군가 나타나서 주범은 나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핵심은 이명박 후보이다. 이명박 후보를 소환해서 김경준과 대질심문을 하여 사건경위를 파악하는게 검찰이 마지막으로 해야할 일이다. 검찰이 공범이라고 하는 김경준을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을 단 한번도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는가. 수사기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후보로 등록하면 수사상 강제처분이 제약되어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행범이거나 장기7년 이상 형의 선고의 관련범죄는 소환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이 사건은 7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다.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해서 강제적 수사에 나서야하는 것이 수사의 정도이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이 피고발인, 피의자 측에 유리한 참고인 조사를 기초로 얼버무린다거나 다른 증거와 비교하지 못해 단언할 수 없다고 증거를 은폐한다면 검찰 스스로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김경준이 제출한 4개의 계약서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나라당이 김경준을 사문서 위조로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민사소송법 358조에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 규정'으로 사문서 위조자는 형법상 책임을 져서 5년이상 형이 추가된다.

만약 한나라당이 김경준 제출 문서가 위조라고 한다면 그 즉시 사문서 위조로 고발했어야한다. 김경준은 현재 구속되어있고 금액이 큰 사건의 사문서 위조라면 실형 추가를 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당연히 사문서 위조로 고발했어야 한다. 사문서 위조로 고발을 못한다면 그 이유는 4개의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고발을 못하는 것이다. 이유는 무고죄가 무섭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소환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조속히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2007년 11월 30일
이명박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조사단 공동단장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