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위해 고도처리공법을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참가자격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 2013년 7월8일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 공고’를 내고 ▲국내에서 시설용량 1,000㎥/일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실적(1년 이상)을 보유하고 ▲신기술 또는 특허 등의 권리행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하며, 처리공법에 대한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제시했다. 특히 배점기준에서 신기술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에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13년 12월 양주시가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S사의 선회와류식-SBR공법을 선정했는데, 이 S사의 신기술은 유효기간이 2007년 10월18일자로 만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S사의 특허기술은 2012년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서 잇따라 인정 받지 못해 충남 예산군이 추진하던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처리공법 선정이 취소된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S사는 양주시의 서류심사 기간이던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예산군과 선회와류식-SBR공법 관련 적용공법사업자지위확인 소송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2월14일 대법원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이 확정되자 예산군은 S사의 참가자격이 상실되었다며 공법선정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가 공고상 참가자격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고 S사를 선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7월3일 “S사의 특허 권리행사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참가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S사의 나머지 개량특허 2건은 현재 특허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