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메르스 피해 경제활성화 지원책 등 5개 안건 도에 제안

경기도는 7일 오후 1시 30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수영 행정1부지사, 김희겸 행정2부지사,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 실·국장과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유임 부의장, 천동현 부의장,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 도의회 상임위원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도-경기도의회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하반기 주요 도정·의정 현안을 주제로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기도는 이날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기획조정실), ▲경기도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기획조정실), ▲G-MOOC 추진(교육협력국), ▲따복기숙사 건립 추진(교육협력국), ▲2015 농식품산업전(G-Food show) 개최(농정해양국),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추진(농정해양국), ▲메르스 충격 극복을 위한 내수진작 활성화 추진(경제실), ▲메르스 확산방지 배려지역 병원 등 지원(보건복지국), ▲재난안전체험 인프라 확충 지원(재난안전본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재난안전본부) 등 6개 실·국에서 10개 안건을 제안했다.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7천억 원 내외이며, 2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회 추경은 메르스 대응과 가뭄극복 관련 예산을 담고 있으며 2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등 정부추경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 SOC확충 등 도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1회 추경을, 9월 중으로 2회 추경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예산 심의시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도는 메르스 충격 극복을 위한 내수진작 활성화 방안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병의원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등 10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추경 등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의회는 ▲메르스 집중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경제위원회), ▲적극적인 농정예산 증액 노력 필요(농정해양위원회),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 간호 서비스) 확대(보건복지위원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확대 방안(도시환경위원회), ▲교육환경 개선 및 여성가족정책 지원확대(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등 5개 상임위에서 5개 안건을 제출했다.

경기도의회의 5개 안건은 도의회가 도 정책에 반영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도의회가 정책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메르스 피해 지역의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경 조기편성과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지원, ▲가계 활성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도 의료원 산하 2개 병원에서 시행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6개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가족여성분야 예산을 현 0.55%에서 1%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 외에도 이필구 경기도의회 문화위원장은 “경기도에 무형문화재인들이 50여명 있는데 도민들이 잘 모른다.”면서 “도가 서울대 농생대부지에 추진하는 문화창작소에 무형문화재인들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초등학교 화장실 사업을 언급하며 학교 수를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화장실을 고쳐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연정이 예산연정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맺으려면 최우선 가치가 상호신뢰라고 생각한다.”며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정책협의회를 마치면서 “신뢰와 소통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온 내용들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정대운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위원장을 향해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안한 상임위 자체 예산 편성안이 예결위 입장에서는 권한이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는데 동의해주셔서 감사하다. 자기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나눠주셨다.”며 인사를 전했다.

남 지사는 앞서 오전에 열린 제30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일정 부분의 재원을 해당 상임위에 배정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 보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의회가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이를 집행부와 상의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예산 연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