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양주시 홍죽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법선정 및 장비 계약, 공사 등 전 과정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정업체 S사에 대한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양주시 송추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업체도 S사로 확인됐으며, 역시 양주시도 공법선정 과정에 유사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한국산단공은 지난 2011년 4월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처리공법선정 기술제안 공고’를 통해 ▲환경신기술 지정 또는 검증을 받은 공법을 보유한 업체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에 가동실적(1년 이상)이 있는 공법을 보유한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S사와 G사, H사 3곳이 기술제안을 했으며, 한국산단공은 2011년 5월 S사의 선회와류식-SBR공법을 선정했는데, 여기서부터 특혜의혹이 시작되고 있다.

◆편법 수의계약 논란

S사의 신기술은 공고 기준과 다르게 4년여 전인 2007년 10월18일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S사가 보유한 특허 제 0373745호 또한 2012년 2월14일 대법원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산단공은 ‘신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지방계약법과 달리, 공법선정 1년 뒤인 2012년 5월17일 S사와 장비설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유효기간이 만료된 S사의 신기술 문제를 피하기 위해 또다른 특허인 제0941949호를 근거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사의 또다른 특허 제0941949호는 2010년 2월4일 특허청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이 특허를 통한 가동실적(1년)은 전혀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산단공은 공법선정은 S사의 신기술로 하고, 수의계약은 1년 가동실적이 없는 특허로 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산단공은 S사의 신기술로 가동되고 있는 오송, 김포양촌, 화성발안 폐수처리장을 적용사례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당시 신기술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특허기술(제0941949호)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맞다”며 “그러나 홍죽산단 폐수처리장은 신기술 또는 특허가 선정된 게 아니라 선회와류식-SBR공법이 선정된 것이라 문제될 게 없다. 우리는 선회와류식-SBR공법으로 전국에 170여개가 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도면과 다르게 시공

S사의 특허기술(제0941949호) 공보를 보면, 유입된 하·폐수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순환시키는 터빈 하부에 기어의 축을 연결하여 터보프로펠러를 장착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터보프로펠러를 하우징 내측 삽입구에 삽입하여 상승류를 발생, 하·폐수를 포기장치에서 순환시킨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홍죽산단에 설치된 터보프로펠러는 터빈에 바로 붙어 설치되어 있다. 기어의 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하우징과 내측 삽입구도 없다. 대신 대법원에서 특허등록무효 판결을 받은 특허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계약된 특허와는 내용이 다른 셈이다.

이에 대해 S사 관계자는 “기어의 축은 현장에 따라 길이가 다르다. 하우징도 현장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홍죽산단의 경우 폐수 흐름이 바뀌어 설치하지 않았고, 대신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2014년 8월 홍죽산단 폐수처리장을 인수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13일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홍죽산단의 폐수 수질은 처기기준에 적합하다”면서도 “신기술과 특허 등 한국산단공의 계약 내용과 설치 장비를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