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양주문예회관에서 한전이 주민들을 상대로 345kV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제2차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정부당국과 한전에 대해 불만 분노로 들끓는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지역 정치인 다수가 참석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마치

실질적인 대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속된 말로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전의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이런저런 질문을 한 뒤 어떠한 합의나 결과도출을 지켜보지 않은 채 자리를 빠져나갔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봐야 시간만 낭비할 뿐,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무기로 그동안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민원을 짓뭉개며 공사를 해온 노회한 공공기관이다.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항 ①호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경기북부지역의 전력공급이 딸린다는 기술적 논리를 확보한 한전은, 법을 창과 방패삼아 밀어붙이기 공사를 강행할 태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지는 싸움’인 것을 정치인들은 알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쇼는 걷어치우고 모든 공직을 내놓겠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한다. 우선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필요한지 또는 불필요한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안을 모색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또 한전이 자기들 생존을 위한 전혀 쓸데없는 부풀리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밀도있게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전원개발촉진법과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거나, 국회를 움직여 개정안을 만드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에 호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북 부안 방폐장 유치반대투쟁처럼 대오를 정비할 각오도 해야 한다.

최근 통일부와 한전이 휴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대북전력지원 등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건립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환경시민단체나 보수세력,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노력만 한다면 다각도의 대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다.

다행스럽게도 양주시의회가 오는 12월5일 열리는 제146회 정례회 때 송전선로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양주시의회는 할만큼 했다는 면피용 특위가 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