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시장이 거부하자 이사장 자격기준을 뒤바꿨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양주시와는 별개의 독립기구다.

시장 말 한 마디로 정책이 흔들린 사례는 최근에만 장애인콜택시 위탁운영(한영→공단으로 결정→시장 지시→한영 원점회귀), 시장 공약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추진(재활작업장→보호작업장으로 개편→시장 지시→재활작업장 원점회귀) 등이 있다.

7월13일 이사장추천위원 등에 따르면, 이사장추천위원회는 7월9일 회의를 열고 이사장 자격기준을 의결했다. 자격기준을 보면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자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으로서 4급 이상 경력자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선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그런데 이사장추천위원장이 현삼식 시장의 지시에 따라 7월10일 자격기준 변경요청을 하여 이사장추천위원회가 7월13일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 4급(서기관) 이상 경력자를 ▲5급(사무관)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을 뒤바꿨다.

이 때문에 양주시 과장급 퇴직 공무원이 차기 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제3대 정동환 이사장의 임기는 9월12일까지다. 제1대 이사장은 김완수 전 양주시의회 의장, 제2대 이사장은 이봉준 전 양주시 총무국장, 정동환 이사장도 전 양주시 행정지원국장이었다. 그동안 공무원 자격기준은 4급 서기관급 이상이었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김광배 전 양주시의회 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완수 전 의장, 유재원 전 양주시의회 의장, 조웅래 양주시생활체육회장, 안용 전 장흥농협 조합장 등 6명이 위원이다.

한 추천위원은 “공단에서 이미 4급 서기관을 자격기준으로 해서 현 시장에게 보고했었다”며 “보고사항을 뒤엎는 것을 보니 현 시장이 5급 사무관을 낙점한 것 같다. 이시장추천위원회는 들러리”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사의 폭이 너무 좁아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광배 위원장은 “대상을 4급으로 한정하면 ‘관피아법’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 많이 공모하라고 5급으로 바꿨다”며 “시장이 지시하지 않았으며, 특정 공무원이 내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가 지난해 12월30일 공직자윤리법을 일부 개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4급 서기관과 시의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공단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