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향후 SOFA 합동위원회 및 실무단 정식멤버 참가,
탄저균 배달사고 등 주한미군 관련 도민소통 강화 계기 마련

지난 15일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 김경한 경기도 국제협력관을 외교부 산하 제195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참석시켜 탄저균 및 포천 도비탄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경기도 관계자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당국간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철저한 조사와 정보공유 협력을 당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7월 11일 한·미 합동실무단(JWG : Joint Working Group)이 구성된 것을 평가하며, 향후 동 실무단의 현장조사 활동 등을 통해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및 SOFA 운영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특히, 경기도가 향후 SOFA 합동위원회 및 합동실무단 정식 멤버로 참여하여 경기도민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합동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포천 미군 연습탄 민가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측에서 작년 말 이미 세 차례나 동일지역에서 유사사건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통을 전달하면서 원인규명, 배상, 재발방지를 요구한 데 대해 미측에서 사고 직후 지역주민의 우려해소를 위한 미군 지도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5월 피해자 손해배상이 신속히 완료된 점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정확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적극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미측은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 완비 전까지 문제가 된 연습탄 훈련을 즉시 중지하고 야간사격훈련과 저고도 비행훈련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한 경기도 국제협력관은 “한미 당국이 초기부터 긴밀한 협력 하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공동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SOFA 합동위원회 및 합동실무단 등 관련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포천 연습장 도비탄 사고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고 도민의 안전과 건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