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출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제도이며,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을 출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 현역병 입영 통지(상근예비역 입영통지된 사람 포함, 모집병 합격자 제외)가 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현역입영과 031-870-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