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동두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선거인이 기표소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지 촬영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242조(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판례에는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공개투표 종용을 받고 그에 호응하는 의미에서 고의로 투표한 자가 누구인가를 엿볼 수 있게 했다면 비밀선거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