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납세회피 발견 시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제재 나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을 통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악덕 고액체납자 추적에 나섰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군에서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0,302명의 명단을 받아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해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조 3,541억 원으로 개인이 28,503명 1조 1,356억 원, 법인 11,799개 1조 2,185억 원이다.

10개 은행은 외환,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한국산업, 농협, 우체국이며 조회의뢰 내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7월까지 1만 달러 이상의 송금내역이다.

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를 파악하고, 수취인이 제3자일 경우 체납자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고의적인 세금 탈루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고의적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납세 여력이 있는 경우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집중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