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동두천시가 인사위원회의 부당한 징계감경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두천시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2013년 6월14일 의정부지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다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3년 6월9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남성(19)과 술을 마신 뒤 관내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려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같은 해 6월28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런데 경기도인사위원회가 7월18일 감봉 1개월로 감경의결하자 8월1일 그대로 징계처분했다.

그러나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성폭력 비위의 경우 정직 이상으로 징계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성폭력 비위 등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공적에 의한 감경’을 할 수도 없었다.

지방공무원법 등을 보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동두천시장에게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감경의결한 경우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순으로 감경된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수행하는 감사활동 및 조직‧인사‧규정 등 인프라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자체감사의 적정한 처리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자체감사의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2013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대상기간 중 심사결과 미흡기관, 기관의 규모 및 감사빈도 등을 고려하여 예비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구 안전행정부 등 30개 기관을 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감사를 벌인 뒤 지난 6월18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결과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