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옥정지구 헐값보상 문제로 민심이 흉흉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보상현실화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12월13일 열린 제16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옥정택지개발지구 보상현실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건교부와 토공에 보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양주시는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기북부지역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선대부터 생활해왔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 밀려 가슴에 묻어두고 정부정책에 협조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11월26일부터 토공이 시행하고 있는 옥정지구 보상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평가로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주민과 기업인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어 “그동안 정부의 공익사업에 묵묵히 희생해온 주민과 기업인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감정평가 재검토 ▲정당한 영업보상 ▲저렴한 기업활동 대체부지 확보 ▲근로자에 대한 세입자 대책수립 ▲안정적인 생활대책수립을 요구했다.

의회는 이같은 요구에 대해 “공시지가가 ㎡당 30만원인 토지의 보상가격이 공시지가의 65% 수준인 20여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턱없이 낮은 감정평가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양주시 관내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산정 및 영업용 자산에 대한 현실적 감정평가와 영업장소 이전을 위한 설비이전비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들에게도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원 등 주거민과 동등한 대책을 적용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위해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적용기준을 영업보상과 같은 개발계획승인고시일(2007. 3.30)로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