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시정홍보는 전담직원이 해야”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호, 간사 김동철)는 제2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7월6~14일 동두천시 각 실·과·소 및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리한다.

▲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승호, 김동철, 소원영, 정계숙, 이성수, 송흥석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1. 동두천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7종임. 기금사업이 예산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기금설치 취지와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일부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 지급되고 있음. 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의 실링여부를 검토 바람. 기금은 통상 목표액 달성 후 초과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해당연도 사용기금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를 보면 예치에 따른 이자율이 낮은 바 실효성 없는 일반기금은 폐지하기 바람(훈시).

2. 박찬호 야구공원에 관하여 경기도에 의뢰한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서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두 차례 연장한 사실이 있어 산지관리법 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거나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치 못하는 사유 발생 시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동 사업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면밀한 검토 후 조치하기 바람(훈시).

3. 대기업 출신 연구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인 전문가 활용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시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등을 잘 수립해야 함(훈시).

4.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집행부의 실과소원 및 동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시상과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과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음.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훈시).

5. 주민참여예산은 안전총괄과 1건, 도로과 18건의 민원만 반영되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함. 19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하기 바람(훈시).

6. 주민참여예산제는 전년도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마저 삭제되었음.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나 협의회, 연구회 등을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음. 실과소별로 사업목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개된 목록이 없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행정임. 이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훈시).

7.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시정, 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업무미숙으로 인한 경미한 사항임. 수의계약 낙찰율 부적정, 여비지급 등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훈시).

8.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72% 늘어난 74억원이며 이는 다음연도 이월재원으로 사용됨으로써 재정운용의 주요한 요소이나, 당해 세입세출 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과다발생 요소를 아는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매년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이 한 점이 있음. 특히, 사업비 전액 불용액의 경우나 초과세입 등에 대하여는 미리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방치한 점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계수조정 등 추경을 통한 정리 및 불용액 최소화, 집행 불가 시 삭감·조정하기 바람(훈시).

9. 기반시설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이 110억원이나 지출액은 0원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9년 목적회계 사업으로서 끝났는데 원인분석 없이 매년 집행 없이(2014년 4천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고 있음. 폐지하기 바람(훈시).

10.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청소년 여가활동과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훈시).

11.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을 보면 30개 사업 중 4개 완료, 24개 추진, 2개 미추진인 바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적극 완료하기 바람. 특히,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영향이 큰 바 100만평에는 못 미치더라도 30만평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시의원 공약사항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훈시).

◆자치행정과

1. 그동안 5급 평정위원회 구성요건(4급 3명)이 맞음에도 2013년까지 한 번도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단체장 단독으로 평정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행정을 추진함. 이로 인해 피해 보는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훈시).

2.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독립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행된 것이 없음.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계획을 세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3.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처우개선과 사무장, 주민자치담당 공무원 등의 마인드 부족에 따른 활동 위축을 우려하여 공무원 소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교육 실적이 없음. 간사의 처우개선 및 공무원 교육 등을 추진하기 바람(훈시).

4.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거나 인지한 사항을 동 주민센터가 의회에 보고하여 의회 차원에서 민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바람(훈시).

5. 신한대학교에서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과 평화통일 지도자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과정 이수 등을 통한 전문인력 배출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6. 행안부 인사지침에는 민원담당,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해 인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근무성적 평정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오랫동안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보직 6급 공무원 등의 보직부여 방안 등 인사운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7. 지난해 관외거주 공무원의 관내 전입을 권장하여 전년도 134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조금 줄었으나, 8?9급의 경우는 관외거주가 늘어났음. 관내 전입에 따른 순기능이 많으므로 근평이나 인사상 인센티브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관외거주 공무원이 관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람(훈시).

8.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승진소요 최저년수가 1년6개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는 2년인데 소수직렬이나 기술직렬 등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현황을 보면 8년, 9년만에 승진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은 생계와 관련된 사항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제도에 맞게 제 때 승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훈시).

9. 공보전산과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연간 5천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운영하고 있음. 이 또한 공보전산과 직원이 자료를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부분으로 업무는 가중되고 댓글과 시정 홍보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한 점은 예산낭비 요인임.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훈시).      

10. 자율방범기동순찰연합대 후원회가 2013년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해체되고 활동이 거의 없음. 올해 말까지 결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11.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닥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무원 외 모니터요원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훈시).

12.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콘도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사용료는 자부담으로 적극적인 공무원 복지가 필요함. 2박 또는 1박이라도 예산지원을 하기 바람. 관외거주 공무원 유입정책과 복리후생 차원으로 관사건립을 검토하기 바람(훈시).

“인터넷방송 등 시정뉴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공고없이 재연장은 잘못”
“1~2명인 경로당은 통폐합하고, 양곡비도 차등 지원해야”

◆공보전산과

1.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이용한 시정홍보 사업비가 5천만원임.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체를 관리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으나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경우 댓글이 25개 정도에 그치는 등 관리와 홍보실적이 너무 적음. 또한 시민채널에 대한 운영이 미흡하므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2.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 등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식별이 어려운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해야 함. 특히 원도심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설치방안을 마련하고, 교체한 CCTV(40만 화소)는 취약지역에 설치하기 바람(훈시).

3. 시정 홍보대사 7명의 활동이 많지 않음. 홍보대사의 역할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대사와의 정기적인 소통·만남의 시간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훈시).

4. 홍보대사 활동 예산이 1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비효율적임. 홍보대사 활동에 대한 소정의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엄격한 선정기준 마련과 선진 운영시스템을 도입·활용하기 바람(훈시).

5. 올바른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언론인과의 소통(티-타임제 등)이 필요한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적음. 한 달에 한 번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시장, 국장 등 시 간부공무원이 분기 한 번씩이라도 공식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바람(훈시).

6. 시정홍보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정뉴스 등이 제 때 방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생방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업체에 용역을 주는 만큼 인터넷 방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7. 어린이박물관, MTB체험단지, 공여지 문제 등에 대한 중앙단위의 홍보가 필요함(훈시). 

◆주민생활지원과

1. 자활근로사업 2014년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 6억8천600만원, 참여인원 88명, 집행잔액은 1천900만원임. 자활근로사업 유형은 근로유지형, 인턴도우미형 등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대상자가 자활근로사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임. 홍보하기 바람 (훈시).

2.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이 2014년 2세대 1천700만원, 2015년 2세대 1천500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함. 홍보하기 바람(훈시).

3. 생활안정자금 총 융자현황을 보면 206가구에 12억600만원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결손처분건수는 22가구에 4천600만원임. 2015년 결손처분한 4명의 사유를 보면 사망, 무재산 등임. 지원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현실적으로 회수하기가 쉽지 않고 장기체납으로 이어져 체납자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합리적인 결손처분 기준을 마련, 체납액을 관리하기 바람(훈시).

4. 가맹업체(음식점 등)가 자원봉사자에게 5?20% 할인해주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42개 업체를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자의 기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음. 음식점 등 식당 입구에 가맹점 안내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람(훈시).

5.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한돌봄 네트워크팀과 시의 무한돌봄팀에서 하는 업무가 다르지 않아 별도로 구분하여 추진할 이유가 없음. 효율성, 예산 등을 고려하기 바람. 또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의 3년간 실적이 미흡한데도 공모 없이 민간위탁을 재연장 해주었고, 재연장 심의위원회(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제척해야 할 이해관계자를 위원으로 참여시켰음. 심의위원들이 재연장 심의를 위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공에도 미흡하였음. 향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운영하게 해야 함(훈시).

6. 매년 복지자원 조사를 하는데 형식적이며 반복적인 단체 참여로 새로운 사업 없이 사회단체나 네트워크팀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임. 신규자원 발굴은 사회안전망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실질적인 조사를 하기 바람(훈시).

7. 지정기탁금, 후원물품이 주택보증금, 공과금 등으로 지급되었는데 보증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반환해야 되는 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의 성격과 용도에 맞게 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의료비가 지급되고 후원물품의 경우도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지원하는데 있어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바람(훈시).  

8. 종합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중 사회지도층 봉사활동은 65명이 1회에 14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평소 사회단체장들이 이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더라도 각급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과 의무를 다하고 있어 이미 정착되었다고 봄. 봉사활동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른 사업을 발굴·추진하기 바람(훈시).

9. 방학을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 계절학교의 경우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기 바람(훈시).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기금 사용현황을 보면 인건비, 관리비로 지급됨은 물론 제안사업 공모 없이 각 단체의 행사진행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됨. 2015년 기금 수지현황은 6월말 현재 수입액 5천900만원에 지출액 1억500만원으로 과다지출되었고, 전년도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점은 업무과실로 보아야 함. 향후 기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2. 장애인심부름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업무 안내지침에 따르면 근무직원은 6명 이상이 원칙이며 분소의 경우에는 그 이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음. 분소로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근무직원의 직종(일반직, 사무직, 운전직)에 따라 급여에 차이가 있음. 분소로의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과 센터장이 겸하고 있는 협회장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훈시).

3. 경로당이 현재 108개소로 그 중 운영이 잘 안 되는 곳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명만으로 운영되는 곳이 더 있음. 경로당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대한노인회와 협의해보면 통폐합할 부분이 있을 것임.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인회와 협의해서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통폐합을 통해 남은 예산을 운영이 잘 되는 곳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훈시).

4.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회원수와 상관없이 1개소당 연간 6포인데 이용인원 등에 따라 차등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훈시). 

5. 사회복지 복권기금이 투입되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편리증진을 위한 케노피 공사를 하였는데, 소방법 등 안전 부적합 사유로 철거하는 등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공사로 예산낭비를 초래함. 이후 또 다시 증축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지도관리 소홀과 예산낭비 사례임. 지도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훈시).

6. 수화통역센터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 등에 도움을 주려고 설치하였으나 이용인원이 많지 않은 바, 홍보를 강화하고 근무 직원들의 급여체계 점검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훈시).

7. 2014년 11월 공동모금 1천500만원 공모사업으로 실버카페 2호점을 설치하는 계획이 갑자기 3천여만원 사업으로 둔갑해 창업형 일자리사업 시설부대비로 부족분을 채워 시설면적 2.5평에 시설비 3,190만원을 들여 과다예산이 집행됨. 사업비 중 830만원을 외상으로 공사하고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노인복지관에 지원된 400만원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본예산에 중복편성하는 등 업무과실과 관리소홀이 있었던 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훈시).

8. 노인복지관 실버카페에서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월 10만원씩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설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금에 대한 배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일례로 수익이 일정금액 이하일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음(훈시).

9.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사업의 경우 재원은 있는데 집행실적이 없음. 유사하고 조건이 더 좋은 바우처사업이 있어 지원자가 없다면 독서지도, 놀이지도 등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지원자가 전혀 없어 사용할 수 없다면  추경시 삭감하기 바람(훈시).

10.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영기관 확대가 필요함. 기존 운영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도 신규 기관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운영기관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훈시).

◆여성청소년과

1. 청소년 문화의집은 관내 1개뿐이나 법령상 동별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의 경우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관심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음. 2016년 지원방향을 보면 2017년까지 시군구별 4개소를 확충하고 10% 미만 시군은 설치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설치가 어렵다면 접근이 용이한 동 주민자치센터, 아름다운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훈시).

2.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분리 관리되고 있지만 같은 법인의 위탁관리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행사의 중복성과 인건비, 운영비 등에 있어 초과예산이 발생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일부 지자체에서도 분리 운영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바 통합운영과 분리운영의 장·단점 등을 검토하고 분리가 필요하다면 위탁법인을 달리해야 할 것임(훈시).

3. 다문화가족 교육프로그램은 많으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문화 가정 부부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기돌봄방을 운영하기 바람(훈시).

4. 관내에 초교 11개교가 있는데 초등영어체험센터 경비 지원은 4개교만 이루어지고, 명문학교 만들기사업은 외고와 중앙고 등 공립학교만 지원되고 있으며, 교육경비 지원 중 중학교에 대한 지원이 적음.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교가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에도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중학교도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훈시).   

5.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원 자녀(고등학생)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소년학업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없으면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음. 추경시 삭감하기 바람(훈시).

6.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의 최근 3년간 현황을 보면 연도별 사업량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수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참여 실적이 저조한 바,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바람(훈시).

7. 학교 밖 청소년 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으나 지원센터 사무실이 협소하고 인력도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사무실 개선 및 인력을 확충 바람(훈시).

8. 성폭력 피해 의료비가 2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되고 간병비는 전혀 지출이 안됨. 피해자가 많고 상담건수도 많은데 지출은 안되었음. 피해자가 혜택을 보도록 하기 바람(훈시).

9.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이 1번 밖에 없음.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훈시).

10.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25만원, 셋째아 4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 대비 적은 것 같음. 인근 시군에 비해 출산율이 제일 낮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람(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