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면적 완화(330만㎡→33만㎡)-주한미군공여구역법
지역인재 범위 확대(6개 광역권 설정)- 혁신도시법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 건축법
과잉입법조항 수정- 공간정보법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국토교통위원회)은 8월1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에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조건이 너무 넓은 면적(330만㎡(100만평))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정 면적을 현실에 맞게 30만㎡(10만평)로 완화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공동화되고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채용에서 우대하는 지역인재의 범위를 현재 공공기관이 옮겨 온 시·도의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서 인근 ‘생활권’ 대학 졸업자(예정자)로 확대하였다.
 
이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용적률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한 '건축법' 개정안, 행위능력 관련 결격사유로 측량업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능력이 회복되어 다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일정기간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에 해당하여 위헌적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는 입법부로서 입법 당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 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이 드러난 법률, 헌법상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률 조항들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며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전·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구·경북권(대구 경북)’, ‘부산·울산·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강원도)’ ‘제주권’ 등 6개 광역권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