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15 경기교육 업무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과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합리했던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일하는 방식과 관행을 바꿔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주요 계획을 2월 전에 안내해 학교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는 3월 이후에는 교육과정 수정 요구를 금지하도록 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제출금지, 각종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정 요소도 제거한다.

또한, 각종 사업으로 현장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요구에 따라 정책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자체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공모사업 위주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배분방식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각종 자료제출 요구로 해마다 자료를 반복적으로 작성함으로써 학교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현황 자료를 표준화·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가능하면 학교에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 자료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받는 학교가 교육지원청을 평가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과 행정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게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평가를 자체평가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계획의 후속 조치로 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모델 개발 관련 연구와 교육지원청 조직혁신 정책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교육청은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가동해  사전 협의와 경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정책 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