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1,401건, 추가 사업비 9천억 증가(2011년 이후)
보상 완료 후에도 미착공 지구 11개에 달해, 旣보상비만 5조 5천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양주시·동두천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공사의 재정상태는 2013년도보다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2014년 말 기준 LH공사의 부채는 137조 8,808억원으로 전년도(2013년) 142조 2,602억원 보다 3%(4조 3,794) 감소했지만, 여전히 금융부채가 98조 5,272억원에 이르고, 이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연간 4조 1,615억원, 하루에 114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변경(최초 계약금액 100억 이상)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건수는 2011년 이후 총 1,401건에 달하고, 사업비 역시 총 9,00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사업비 총액 21조 2,530억원의 4.2%가 설계변경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강남 보금자리 조성사업의 경우 당초 233억원에 불과했던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으로 당초사업비보다 많은 279억원(119.5% 증가)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지만 아직 착공되지 못한 사업장이 11곳(총사업비 16조 7,263억원)에 旣보상된 용지비는 5조 4,8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1개 지구 중 인천검단1 신도시사업(총사업비 6조 5,362억원)에 1조 8,989억원, 인천루원시티(총사업비 3조8,471억원)에 1조 6,891억원 등 전체 보상비의 65.4%가 이 두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사업은 2011년 12월, 2011년 3월에 각각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제주 봉개지구, 원주 태장지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LH공사의 부채감축을 위한 기능조정은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잦은 설계변경과 (보상 완료된) 미착공 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히며,“장기 미착공 지구에 대해서는 착공 시까지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