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부품으로 인한 2차 사고 및 교통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차량 사고 시 피해 경감을 위해 고속도로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이 평균 11.3일 동안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 상주선, 중부선 등 16개 구간의 파손 시설은 복구되는데 50일 이상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충격흡수시설 파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충격흡수시설의 파손건수는 총 1,879건이었고, 복구에 걸린 기간은 평균 11.3일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12.4일에서 2014년 10.7일로 점차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복구되는데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손시설 복구가 지연될 경우, 파손 부품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지역이 사고가 잦은 구간인 경우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손복구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사고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시행할 경우 보험사와의 협의, 복구 시공업체의 선정 등으로 중간 절차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공사의 <교통안전관리 업무기준> 제78조를 보면, 사고원인자는 도로자산 파손 시 그 피해를 원상복구 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피해 복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2014년까지 파손복구 주체별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사고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시행한 비중이 평균 63%로 도공 시행 건수의 약 2배에 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충격 흡수시설 파손 후 복구가 지연되면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어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인자 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즉각 복구가 가능하도록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