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카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통행료 미납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미납통행료 수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수납행정 비용은 매년 수억원씩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 새정치 민주연합)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요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65만 건이었던 하이패스 미납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14년 말에는 868만 건으로 2.4배 증가하였고, 미납액도 7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2.7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수납률은 96.9%에서 91.5%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현재, 미납발생건수는 669만 건에 155억원, 수납률은 7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한 수납행정 비용이 매년 수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미납통행료 공지를 위한 우편발송 및 수납 시의 수수료 비용 등으로 도로공사가 쓴 금액은 2010년 10억 3,800만원이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14년에는 20억 1,4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5년간 총 72억 3,500만원을 미납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10월)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에 대한 하이패스 이용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성호 의원은 “하이패스카드의 편리성과 행복단말기의 대량 보급 등으로 하이패스 카드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문자메시지 공지 등을 통해 수납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납발생건수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 통행료 미납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