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시·동두천시)은 9월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고, 영구임대주택은 최대 7년 4개월을 기다려야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악화되는 서민주거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L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2년 87%, ‘13년 49%, ’14년 38%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평균 원주민 재정착률은 50%).

특히 목포 대성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1,391세대가 공급(원주민 몫 392세대)되었으나, 실제 계약한 원주민은 22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착률 6%)

대구 대현3지구와 대구 노원지구 역시 재정착률이 각각 22%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현행 재개발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면철거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개량재개발 및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주민의 재정착률 못지않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기간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6월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총 36,053명이며, 순서에 따라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시도별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을 보면 인천시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은 6,502세대가 있는데, 대기자는 7,784명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어, 대기기간은 최대 7년 4개월(8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16개 도시의 평균 대기기간은 1년 7개월(1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대기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평형 다양화 등을 통해 원주민 및 세입자들이 실제 거주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