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은 12월20일 “양주시로 유입되는 서울 및 대도시 생활폐기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발전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실은 “그동안 양주시는 다른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악취민원이 올해 10월말까지 약 200여건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주민들은 또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건설폐기물에 의한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며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받은 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이 서울시가 아닌 양주시를 비롯한 폐기물 대행처리업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양주시 업체에게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로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타 지역 지자체에 폐기물을 반출할 경우, 반입 지자체장의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보상 차원에서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명확한 법률적 명시가 미비하여 책임소재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타 지자체로 폐기물을 처리할 때 당해 지자체장의 사전승인 및 동의를 받도록 법규를 신설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폐기물처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자체간 갈등이 줄고 대행업체들의 폐기물 처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