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조정 인력 일선기관 재배치로 국민편의 증대


위 사례처럼 현재 보훈지청은 수십 년 전 환경기준으로 설치되어 지청별로 6~17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으나 명칭은 특정 시?군(예: 의정부지청) 소재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나라사랑교육, 각종 보훈기념행사 참석 등 보훈처의 중점업무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와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관할지역 대표성이 떨어지는 보훈지청의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보훈관서의 기능조정으로 국민편의 중심의 일선현장 서비스인력을 강화하는 지방보훈청과 보훈지청의 기능개편과 지청 명칭변경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9월22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현재의 지청 명칭은 보훈처 설치(‘61년) 시 자치단체 소재지 명칭으로 되어 있어 지청 폐지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 도시규모 변동 등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기관 대표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방청과 지청별 개별처리 하였던 송무업무와 전산화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 예산업무에 대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훈지청 명칭을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권역 명칭(광역 방위)으로 사용하여 명칭대표성과 위상을 높이고 지방청과 지청은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은 정책기능(예산, 송무)을, 지청은 집행기능(노후복지, 보훈선양)을 강화하여 업무전문성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전국 19개 보훈지청 중 15개 지청이 관할구역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변경한다. 변경된 보훈지청 명칭은 기관대표성과 함께 소속감 강화, 소재지 외 보훈대상자들의 민원해소 등 명칭변경에 대한 숙원이 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칭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홍보를 위해 변경되는 15개 보훈지청 명칭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간 지청별로 운영해 오던 송무와 예산업무는 기능조정을 통해 지방청으로 이관하였다.

지청별로 대응하던 송무업무는 지방청 내 송무전담팀을 구성하여 기 배치된 공익법무관과의 업무협조로 국가소송의 적극 대응과 전문성 강화를 기하였다.
 
예산기능은 지청의 총괄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지청의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을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복지행정 분야와 지자체·학교 등 협업수요가 많은 보훈업무에 전면 재배치하여 국민접점인 현장서비스 강화로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명칭변경과 기능개편은 행자부와 보훈처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정부 3.0기반의 조직 효율화의 우수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행자부는 정비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더욱 효율적인 정부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부처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명칭변경은 보훈처 창설 이후 54년간 유지되어온 행정 환경을 개선한 일대 전기가 될 것이며,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실천과 나라사랑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선진 보훈행정 실현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