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착공 예산 확보 및 미집행 도로 관리 계획 등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미집행도로 16,719개소 중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도로가 8,200개소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8,200개의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11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로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234개소 중 215개소로 92%가 10년 넘도록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다. 동두천 또한 착공이 지연된 157개소 중 90%에 달하는 141개소가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 하고 있다. 평택시는 1,215개소 중 1,079개소(89%), 이천시 369개소 중 326개소(88%), 양평군 370개소 중 304개소(82%) 등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로 나타났다.

화성시의 경우 2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10년 넘도록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시 또한 사업비 1조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도민 재산권 제약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적기착공을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장기미집행 도로 해제 촉진 가이드 라인 시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