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서울시 사업추진 부처는 237건(89.1%) 타당성 인정해 엇박자!
검토의견이 투자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및 전문성 강화해야

서울시 추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담당하는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 실효성 및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사업성 분석에서 사업추진부처와 견해차를 보여 왔다. 대다수 사업추진 부처의 분석결과에 따라 추진 결과가 결정돼, 센터의 검토의견이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동두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서울시가 계획했던 266건의 사업 중,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적 타당성(B/C=1 이상)을 인정한 사업은 63건(23.7%)에 불과했다. 반면 사업추진 부처는 266건 중 237(89.1%)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했다. 현재 서울시가 실제 추진 중인 건수는 167건으로 사업추진 부처의 의견에 가깝다. 2014년에도 56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그중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한 사업은 30%인 17건에 불과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센터가 지난 3년간 사업성(B/C) 값을 제시하지 못하고 ‘검토불가’의견을 내놓은 건수는 73건에 달했지만 사업부서는 모든 해당 건수에 대한 사업성을 제시했다.

특히 14년의 경우 센터는 총 94건의 대상 사업 중 절반에 달하는 43건에 대해 ‘검토불가’ 제출해 사업 평가 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취지에 맞게 경제성 평가가 투자심사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센터 스스로도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