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이 국토교통부·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 관계기관 공동연구용역 추진 및 공단법 개정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최대주주다.
 
정 의원은 10월8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를 주재하면서 본인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을 모두 활용해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을 상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차별적인 통행료 문제와 해결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정 의원은 “570만 수도권 북부 주민들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국토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자본재구조화를 포함한 통행료 문제 인하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동연구용역 추진 및 국민연금법,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광 이사장은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연구용역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일평 도로국장은 “향후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법 개정 과정에서 기재위 및 보건복지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통행료 인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