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국토부가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운영하고 있는 실수요검증반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하고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주·동두천)이 국토부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수요검증반은 심의 전반에 대한 운영규정이 없다보니 실수요검증반의 심의시 속기록 등은 아예 작성조차 되지 않아, 실제 실수요검증의 심사와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실수요검증반의 평가위원(민간위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평가를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수요검증반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차례의(1차∼7차)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가 120점 만점중 최소 2.5점에서 최대 77.5점까지 편차가 무려 75점에 이르고, 평가에 참여한 5명의 평가위원 전원의 평가점수가 소수점이하까지 똑같은 납득할 수 없는 평가가 자행되어 왔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평가가 1차∼7차 심사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는 ‘특정업체 봐주기’ 또는 ‘특정업체 탈락’을 위한 의도적인 평가이며, 공정성을 상실한 평가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실수요 검증반의 납득할 수 없는 심의와 평가에 대해 경기도 등 해당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의 탈락 사유(미비점)을 밝혀줄 것과, 실수요검증 심의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답변도 없이 무시로 일관해왔다.

또한, 관련 업체 등에서도 이러한 실수요검증반의 부실 운영에 대해 국토부 감사실에 진정서 제출했지만, 국토부 감사실은 ‘실수요검증반 위원장 선임, 성원 및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 문제가 없고, 실수요 검증과정에서 검증반의 직무유기 및 권력남용에 대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다만 운영규정의 마련,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물류시설정보과에 통보’하였다고 답변, ‘자기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정성호 의원은 “국토부 실수요검증반의 심의가 대단히 부실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어 온 만큼, 그동안 실수요검증반이 심의해온 전체 평가 결과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실수요검증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운영규정의 마련, 부실한 심사 평가를 자행한 (민간)평가위원의 전원 교체 및 평가위원 운영 방식의 개혁,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의 임기는 1∼2년으로 제한하는 등 실수요검증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