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수형사유 제2국민역 처분이란, 수형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제외)은 형사재판확정증명서(지방검찰청 발행)나 판결문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예비군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형기(刑期) 적용에 있어 병역법의 수형자 처리기준은 단일형량을 적용하는데, 형이 부정기형으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형량을 적용합니다.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031-87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