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저는 96년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약 정신질환으로 면제를 받으면 운전면허와 자격증을 따는 것에 불이익을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답변)징병검사를 받아 정신질환 또는 안과질환으로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분기 1회 경찰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나 자격증 취득 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청 또는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징병검사 규정 제58조

<자료제공 :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031-87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