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구시가지 개발계획 밝혀라”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추진성과는?”

동두천시의회는 제174회 정례회 기간중인 2007년 12월20~21일 오세창 시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두 번에 걸쳐 정리한다.

박형덕 의원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점차 낙후되고 있는 구 도심권 개발계획은?

=(오세창 시장) 우리시 기성 시가지는 좁은 도로, 전선, 간판의 무분별한 노출과 주택 및 상가의 노후화로 정비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최근 조성된 신시가지와 비교, 구시가지 생활기반 여건이 열악하며 수도권 인근 도시와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불균형 해소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낙후된 구시가지와 주변 여건을 감안한 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지구와 리모델링 사업으로 중앙로와 보산동 관광특구를 전선지중화, 보도 재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겠다. 특히 보산동 관광특구는 영어를 매개로 하는 특색있는 거리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겠다. 지난 9월에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구시가지 일원인 동두천중앙역, 보산역을 중심으로 면적은 약 90여만평 규모이며, 현황조사와 여건분석을 한 용역결과에 따라 낙후된 구시가지 재정비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정자 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그리고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중앙시장은 1차 공산품 판매시장과 만두와 순대를 타운화한 음식전문시장으로 발전시키고,
큰시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민속 5일장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통재래시장으로 발전시키며, 제일시장은 청소년 패션거리(의류)로 특화하겠다.

지금까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 및 큰시장, 제일시장 아케이드 설치, 큰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장을 추진했다. 또한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과 큰시장에 고객사랑방과 공동창고를 설치하였으며, 동두천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했다. 중앙시장과 큰시장 아케이드, 화장실은 도시계획도로이며 공공운영시설임으로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제일시장 아케이드는 사유재산에 설치된 시설물로 운영과 관리를 제일시장에 인계하겠다.

향후에는 제일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큰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향상된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끝으로 2008년 상반기내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홍운섭 의원

-우리시 미군공여지 반환계획이 2003년 국방부 계획과 달리 지연되고 있다. 시의 대책과 이미 반환된 캠프 짐볼스 등 공여지 활용계획은?

=평택미군기지 준공이 당초 2008년에서 2012년으로 연기되었고 우리시 주요기지는 평택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가 완료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다. 캠프 짐볼스는 2005년, 캠프 님블은 2007년에 반환되었고, 캠프 모빌과 캐슬은 2008년 반환 예정이며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평택기지 준공 시점인 2011년 반환 예정이다.

짐볼스 훈련장은 2005년 11월 ‘동두천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안’에 골프장으로 구상하였으며, 이의 실행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중 환경부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생태자연도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 4월 짐볼스 훈련장 대부분 지역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행위 전 환경영향평가가 수반되는 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짐볼스 훈련장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면적이 넓다. 작은 기지를 먼저 개발할 수도 있으나 캠프 케이시 개발계획에 따라 작은 기지가 영향을 받으므로 연계를 위해 모든 미군기지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복합기능을 가진 지원도시로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유치계획과 추진과정 및 향후대책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은 미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성장동력을 마련하여 도시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선도할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2월 경기도와 토지공사간에 평택의 평화도시와 더불어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2005년 8월 자유도시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2006년 1월 현안사항 대두로 용역이 중단되었다.

그중 첫째가 군사시설 협의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군부대인 방공포여단, 65사단, 6군단, 합동참모본부 등을 방문, 협의한 바 군사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긍정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둘째, 토공의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다. 인근지역 옥정, 회천택지개발 수요차감으로 2011년에 100만평 규모로 단계적 개발을 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미군이전을 대비하여 500만평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 현재 토공에서는 500만평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대책으로 개발수요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수요조사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중소기업 408개 업체 샘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00만평 예상과는 달리 50여만평 수요가 파악되었고 대기업은 입지 의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향후 기업간담회를 개최, 수요를 추가 파악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초 자유도시 지원방안 및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경기도와 토공이 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에 지원도시사업구역 제안을 건교부에 하도록 우리시와 경기도, 양주시, 토공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자유도시는 기존 신도시와 달리 새로운 모델의 3기 신도시 건설이다. 성장동력인 대학, 산단, 골프빌리지, 테마파크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적 복합도시이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시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승진·임용기간이 경기도내 최하위를 기록하는 바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 인사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방안, 기술직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밝혀달라.

=우리시 승진임용기간이 경기도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전체 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년수로 판단하면 크게 늦다고 할 수 없다. 경기도 시군의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기간은 행정직 평균이 26년 6개월이고, 기술직은 24년 5개월인데 반해 우리시는 행정직이 25년 4개월, 기술직은 23년으로 평균보다 1년 4개월 정도 짧다.

IMF 이전인 1997년에는 549명으로 10년이 지난 지금보다 35명이 많았으나 IMF로 인한 1~2단계 구조조정으로 승진이 적체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97년 IMF 구조조정, 인구증가 부진 등으로 인한 인사적체로 6급에서 5급 승진의 경우 경기도 시군중 최하위로 승진임용기간이 늦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시의 인사적체가 조금씩 나아져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6급 이상 승진인원이 60명으로 승진대상자 중 27.5%가 승진하였으며, 전체 승진인원은 235명으로 전 직원의 48%가 승진되어 IMF 이후 많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인구가 10만 이상 되면 2국 2과 증설이 가능하여 6급 이상 공무원 10명 내외의 승진요인과 40여명의 정원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인사적체가 많이 해소될 것이다.

금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인건비 기준액 내에서 최대한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여 상위직 자리를 늘려 승진임용기회 확대와 근무실적이 탁월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점 등을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

다음은 인사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밝히겠다. 지금은 모든 인사제도가 투명성 없이는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승진후보자 순위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상급자, 동료, 하급자에게 평가를 받는 다면평가제도를 운영중이고, 매년 12월 다음 연도 인사운영기준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인터넷 및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고 있다. 우리시의 경우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발령 직후 본인에게 메일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으며, 승진임용을 위한 다면평가 대상자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여 모든 직원이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도입하는 성과면담제도 및 이의신청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는 부서장인 실과소, 동장과 평정대상자간에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등 평정   대상자의 주요활동에 대한 관찰결과를 기록 유지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되어 인사행정에 투명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술직 등 전문인력 확보방안은, 우리시의 일반직 전체 396명중 행정직군이 265명으로 67%, 기술직군이 130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 임용 공무원 채용시 기술직군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행정·기술 등 복수직렬 정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기술직군으로 신규 임용하여 사업부서에 기술직렬 공무원이 부족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

-재정안정화(지방비 부담증가, 채무증가 등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경상비 예산절감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활용방안이 있다면?

=먼저 우리시 재정안정화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우리시의 재정규모로는 충분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재원을 높여 지방비 부담증가와 채무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이루어야 되겠으며,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첫째, 책정된 지방세의 목표달성과 체납세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정확한 세수 추계 등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둘째,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감면대상 일제조사 실시 및 세무조사 등을 강화하여 은닉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셋째, 알뜰한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와 사용료, 수수료 등을 점차 현실화함으로써 세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지방법인세, 지방소비세 신설과 종합부동산세 교부율 증가 등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재정자립도 제고와 병행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도세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도로개설사업 등의 도비 보조금 지원이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 교부세 증가와 재정보전금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 의존수입은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별로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상사업비 등을 교부받아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비 보조금의 급격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의원님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도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에서 설명 드린 재정확보도 중요하지만 세출예산의 합리적 재원배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상경비 증가는, 조직의 신설 및 증가로 공무원이 증원되면 경상경비의 증가가 병행되게 된다. 아울러 사회복지분야의 국·도비 지원액 증가로 매년 경상경비는 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따른 우리시 부담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체 재원으로 편성되는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그러한 노력으로 경상경비 증가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12월15일 전철개통 이후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동두천싸이언스타워 분양과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산업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기업민원 우선 처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기업이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파트 신규 분양과 제생병원 개원, 불현지구 구획정리사업, 동두천역세권 개발 등이 완료되면 향후 우리시도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이라 믿고 있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활용방안은, 공무원 정원운영에 있어 표준정원을 총액인건비제도로 금년도에 변경되어 시행중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 가능한 사무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도록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는 별도로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설립되는 지방공단으로 우리시에서도 2005년 타당성 검토결과 설립 가능하다는 용역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 19개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전반적인 조직운영 사항을 재점검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적·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공단설립으로 인하여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아야 하고,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공단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