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16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8조 1,249억 원보다 1조 4,806억 원이 증가한 19조 6,055억 원을 편성했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5일 오후 2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143억 원(5%) 증가한 15조 5,25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663억 원(23%) 증가한 4조 801억 원이다. 주요 일반회계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8조 3,186억 원으로 2015년 2회 추경예산 대비 5,391억 원이 감소했다.

황 실장은 “올해 주택거래량이 4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10월에는 4월 대비 70%까지 줄었다.”면서 “모건스탠리, 무디스 등 민간부문에서도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0.68%p 낮은 2.5%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내년도 세입예산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방세 추계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조 16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69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예산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833억 원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가 9,424억 원, 정책 사업에 13조 6,997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정책 사업을 살펴보면 ▲시군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가 4조 7,849억 원이며, ▲국고보조 사업이 7조 988억 원, ▲자체사업 1조 2,639억 원 등이다. 자체사업은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말하는 것으로 전년보다 1,468억 원이 증가했다.

황 실장은 2016년 예산안의 특징으로 일자리예산, 민주적 재원배분, 맞춤복지예산, 안전예산 등 4가지를 꼽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기반으로 도민행복을 위한 희망찬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세밀한 배려를 했다.”고 밝혔다.

2016년도 예산안을 특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도는 올해 ‘일자리 예산’에 8,832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71,526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은 총 3가지 방향으로 투입되는데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확대, 지역인재양성 취업 지원 등 도민들의 취·창업 인프라 강화에 1,803억 원을 투입해 62,599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난 10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된 ‘넥스트(NEXT) 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채택된 25개 사업, 408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도는 이를 통해 9,132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2,479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3,148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4,550억 원 등을 통해 일자리 5,779개를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는 ‘민주적 재원배분’으로 도는 상생과 소통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교육청, 시·군에 예산을 배분했다. 도는 경기도의회에 500억 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권한을 제공하고, 연정예산 9,647억 원을 편성했다.

여야가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연정예산 9,647억 원에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 개발 1,030억, 대학생근로자 등 주거지원 144억, 생활임금조례예산 14억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교육청에는 노후화장실 개보수 등 교육현안사업에 1,1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또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는 도비 보조비율을 27.4%에서 32.5%까지 상향조정해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맞춤복지 예산’에는 2016년 총 예산의 29%에 해당하는 5조 7,535억 원을 편성했다. 도는 ▲영유아 보육비, 가정양육수당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2조 4,717억 원을,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확충 등 청소년·청년 활동역량 강화에 212억 원, ▲기초노령연금 등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1조 4,747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지원에 1조 5,772억 원, 장애인 권익증진에 1,595억 원, 여성의 사회적 역량과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492억 원 등 모두 1조 7,859억 원의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예산도 편성했다.

네 번째, 도는 근원적, 예방적 재난안전체계 구축에 3,256억 원, 감염과 범죄, 수질 등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 환경조성에 6,232억 원 등 모두 9,488억 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8개 소방관서 보강, 1,519개 소화전 설치, 소방차량 23대 증차 등 소방안전 분야에 1,12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등 21개 재해재난 지역 정비에 345억 원, ▲29개 상습수해 하천 개·보수에 1,787억 원을 투입한다.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로는 감염병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2,045억 원, 수자원 관리 강화에 4,036억 원,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생활환경조성에 151억 원 등을 배분했다. 올해 도비지원이 중단됐던 방범용 CCTV설치 지원 사업에는 83억 원이 편성돼 도내 758개소에 CCTV가 신규 설치된다.

황 실장은 “대출규제, 공급과잉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력이 둔화될 전망이고, 지방세 세수감소 등 올해에 비해 내년도 재정운영 여력이 밝지는 않다.”면서, “신중하고 충실한 재정운용으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