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14~15일 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14일에는 김종길, 박길서, 홍성표, 정덕영 의원이, 15일에는 안종섭, 이희창, 박경수 의원이 각각 질문에 나섰다. 답변은 시장 권한대행인 김건중 부시장이 맡았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②

◆박길서 의원

▲ 박길서 의원이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본 의원이 누차 주장해 왔고 시에서도 절실히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시에도 증편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양주시의 전철 1호선 증편을 위한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중 부시장) 우리시에서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증편운행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동두천시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증편운행에 따른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은 국가가 운행주체인만큼 우리시의 비용부담 없는 증편운행을 실현하는 원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양주신도시 완공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2019년 경원선 연장사업 준공으로 인한 연장운행 등 주변여건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전철 1호선이 증편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못되는 점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문제는 개발지역 방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 인근지역 우범화 우려,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 등 더 이상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옥정, 회천지구 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방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정지구는 2008년 7월 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97%로 금년 12월말 기반시설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부지 분양율은 블럭기준 37%로, 총 35블럭 중 2블럭은 입주완료, 4블럭은 분양 및 공사 시행 중이며, 7블럭은 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회천지구는 현재 보상 및 지장물 철거는 완료되었고, 대지조성공사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전년도 5월에 1단계 사업으로 덕계역 주변의 94만3천㎡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와 옥정~회천간 도로공사를 민간대행 사업방식으로 착수하여 2019년 5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계속되는 아파트 입주 등으로 기존 자연부락이 도태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물론 기반시설 역시 미비하여 자연부락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계획적으로 자연부락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부락 활성화 방안으로 고읍택지지구와 양주신도시 주변지역 주택 등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 신설을 계획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양주시는 도시개발사업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상대적으로 농축산업 발전정책이 미비합니다. 농축산업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과 시설 현대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한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농촌체험 및 관광 등 6차산업을 활성화하여 마을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축산물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력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우리 양주시는 큰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송전선로 사업은 양주시를 관통하여 커다란 피해가 예상됩니다. 큰 보상책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양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송전선로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해주시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도권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를 확정하여 양주시 구간인 봉양동부터 장흥면 삼하리까지 송전선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흥면 울대고개부터 송추IC 구간 지중화 및 기존선로 이용을 통하여 주민피해 및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회암사지 발굴 이후 회암사지 주변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수도 적을뿐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마저 부족하여 관광지라는 명목뿐 과연 양주시를 대표할만한 관광지라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회암사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암사지는 국가 사적 128호로 2016년까지 국·도비 등 580억원을 투입하여 경기북부 사적명소 조성을 목적으로 발굴조사, 유적정비, 공원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 주관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 활용 국비 지원 공모사업을 확보하여 사적지 탐방, 발굴체험 등 유적을 활용한 각종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암사지, 회암사 사찰내 보물과 3대 화상 다례재 등을 관광 상품화하여 불교신자 성지탐방과 일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스타선수 영입 및 운영으로 양주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으로 양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할 체육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양주시의 주인은 양주시민입니다. 시민의 체육활동 및 육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개선방안 및 학원체육 육성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방향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도 유도부와 볼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 재정을 감안해서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학생선수 및 학교체육 지도자들에게 성과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꿈나무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K디자인빌리지 유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섬유산업 전반에 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섬유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정책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섬유산업은 우리시 제조업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입니다. 우리시는 경기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각종 섬유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패션과 섬유산업의 매칭을 통한 동반성장 지원,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외 바이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는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실효성에 대한 효과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과연 시에서 어떠한 검증도 없이 실시하려는지 의문입니다. 중심동이 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며 인력충원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정책 추진방안 및 지역갈등 해소방안 등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읍면동제는 현재 시흥, 군포, 원주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주요처리 업무는 통합조사 복지업무와 생활불편사항 처리로 주민밀착형 현장중심의 행정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최대 5일 단축되고 생활불편사항은 주민신고 전에 사전 기동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생활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책임읍면동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 실시 중인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책임읍면동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5일부터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본청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고 책임읍면동으로 재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는 이제 건립안이 결정된만큼 사업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시설별 예산확보 및 절차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 과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경과 및 시설별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는 2014년 10월 설계에 착수하여 층별 용도 배치, 기존 건축물 존치 여부 등의 조율로 인해 기본설계가 금년 5월에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기술심사,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체육복지센터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276억원 중 현재까지 13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142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시설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지특회계로 확보 가능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