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실무점검회의 소집 등 연내 통과 위해 적극 협조 약속


정성호 의원은 11월9일 국회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방안을 전달하고, 연내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최경환 부총리는 배석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실무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KDI에 비용절감 방안을 수용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하며, “금년 중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성호 의원의 요구로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KOTI)을 통해 경제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왔고, 10월5일에는 KDI에 비용절감방안(사업비 5.0%, 운영비 16.5%)을 우선 제출하여 현재 반영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10월20일 용역이 완료되어 국토부를 통해 기재부와 KDI에 비용절감방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금명간 편익제고방안까지 포함한 타당성 제고방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편익분석도 경기북부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영향권 확대 등 적극적인 고려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지도 39호선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