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4)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특기적성 계발 및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시키며 또한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그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상자를 축소시키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을 보면, 법적으로 수급자격 기준인 1순위와 2순위 외에 추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 등에서 방과후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선정해 추천하는데 그 선정비율을 1순위와 2순위 학생수의 20% 이하로 결정하는 규정을 세워 실질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과 학습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다.

서진웅 의원은 대상자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2014년 1순위와 2순위 학생수를 보면 100,154명이었고 학교장이 추천하는 3순위 학생은 34,460명이었는데 반해, 2015년은 10월말 현재 1순위와 2순위 학생수는 128,910명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하였는데 학교장이 추천하는 3순위는 오히려 17,637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51.1%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 1순위와 2순위 증가추세로 보면 학교장 추천의 3순위 학생수도 4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교육청의 내부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그 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또한 1인당 지원단액도 지역별로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최고 350,828원, 최저 157,047원, 중학교는 최고 161,755원, 최저 75,471원으로 차이가 나고, 농산어촌의 경우도 초등학교 최고 316,931원, 최저 107,017원, 중학교는 최고 311,462원, 최저 68,516원으로 학생 1인당 지원액이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교육청 담당부서와 단위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담당 국장에게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