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광서 의원(새누리당, 광주1)은 11월18일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점용료 체납과 관련한 질의를 펼쳤다.

박광서 의원은 하천점용료 납부실적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90%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2015년 미납 건수가 752건으로 적은 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납 사유에 대해 ‘납세태만’이 주요 사유라는 점을 언급,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냐”며 “실효적이고 강력한 체납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경제적 문제가 대부분이며, 시·군 위임업무로서 점용료 체납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시·군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