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14~15일 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14일에는 김종길, 박길서, 홍성표, 정덕영 의원이, 15일에는 안종섭, 이희창, 박경수 의원이 각각 질문에 나섰다. 답변은 시장 권한대행인 김건중 부시장이 맡았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③

◆홍성표 의원

▲ 홍성표 의원이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은현면 도하리 폐기물재활용시설 진입로 개설의 적정성에 대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시설이 주민불편사항은 고려되지 않은 채 허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주시는 시설 진입로에 대한 도로사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건중 부시장) 본 사업은 (구)지방도 375호선과 기 포장된 농로 중간에 있는 비포장 현황도로를 포장한 사업으로 우기철 통행 및 먼지발생 등 불편민원이 있어 일부 토지의 기부채납 및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한 것입니다.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 유기농식품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컬푸드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로컬푸드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와 ‘양주시농업인영농조합법인’이 각각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aT 공모사업은 확정되어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 공모사업은 현재 선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 중인 각종 교육 시 홍보를 실시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로컬푸드 과정을 편성하는 등 로컬푸드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및 참여농가 교육과 농가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주시 CCTV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U-city 건립이 필요합니다. 절차이행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며 U-city 건립사업의 추진경과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U-city복합센터는 부지면적 22,510㎡,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10,000㎡이며 통합관제센터, 도서관, 체육시설의 복합용도로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건축설계 현상공모 사업계획 검토를 득하고, 금년 1월 설계용역에 대한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통해 9월 당선작이 선정되어, 10월 중으로 실시설계 발주 및 착수 예정입니다. 2016년 3월 설계용역 완료 및 경기도 기술심사, 계약심사 등을 이행하여 2016년 상반기 착공, 2017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통합관제센터 장비구입 등은 택지개발에 맞춰 구축할 계획입니다.

-2008년 시작된 덕계~도하간 도로사업은 현재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사업비 문제도 있고 보상율도 낮아 진행이 어렵습니다. 노선변경 등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시의 입장 및 대책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1월 민자도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최근 경제악화로 인한 양주신도시 건설 지연과 경쟁노선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타당성 재검토가 대두됨에 따라 현재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 방안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경쟁노선(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교통수요 재분석 등을 실시하여 경제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고려한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농촌테마공원 내 고사목이 미관을 해쳐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된 시설물의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계획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고사목 발생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즉시 보식을 하여야 하나, 수종별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스트로브잣나무 등은 10월 하순에 보식할 계획이며, 메타세콰이어, 산수유, 서양측백 등은 2016년 상반기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주지역산림조합으로부터 하자만료기간 후 발생되는 고사목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식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수목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후된 덕정 구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은 일부 도로사업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덕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정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3년 전부터 현재까지 26억여원을 투입하여 덕정역 주변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15년 12월까지 개발방향 등 활성화 방안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2016년 국비 3억2천만원이 확정되었으며, 2018년까지 국비 총 12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책임감리란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부 책임감리 지정 발주사업 중 제대로 감리 역할을 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하며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리는 200억원 이상 22개 공종의 건설공사 시 적용되는 감리형태로 회천2동 복합청사 공사 시 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2년 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시 일부 업무소홀이 적발됨에 따라 책임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하여 경기도에 행정처분 의뢰하여 2013년 3월 경고조치된 바 있습니다. 회천체육복지센터 및 U-city복합센터 공사 시에는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설계의도 구현 및 견실한 공공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인 광적축구장의 경우 시공사 및 책임감리에 통지하여 원인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리교체 및 벌점부여를 통해 성실시공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