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7)은 11월18일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상향, 건설신기술 적극 활용, 어린이통학로에서의 공사 강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장현국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지역건설 하도급 비율에 대해 “권고 조항만 있고, 실태파악조차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 60% 정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대 70%까지 적용하고 있는 곳도 2곳이나 된다. 경기도 조례의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도록 조례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서도 “서울, 경북, 대전, 인천 조례에서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도입과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 상향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 의원은 어린이통학로에서의 공사 강행을 지적하며 “현행 경기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시방서에 명확히 기록·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군조차 이런 조례 규정이 있는지 모른다”며 경기도의 어린이통학로 관리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 밖에 장 의원은 건설신기술의 적극적인 적용과 사후 효과분석을 통한 건설신기술 개발자 및 중소기업 활성화 촉진을 주문했고, 송 국장은 적극 반영·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