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일이상 유기민원 215종에 대하여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처리기간 대비 45.5%의 단축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스피드행정을 민원업무에 접목시켜 스피드민원처리제를 적극 운영한 결과이다.

스피드민원처리제는 법정처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50%이상 단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처리기간 만료일 2~7일전에 예고서와 독촉장을 발부하여 최대한 빨리 민원을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스피드민원처리제를 조속히 정착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타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해서도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금년부터 관계부서간 실무종합심의회를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합민원을 함께 심사한 후, 의견을 직접 제시하므로서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그간 관련부서 협의를 위해 문서로 주고 받는데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할 수 있어 복합민원업무의 효율성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복합민원중 채광계획인가는 소요기간이 39일 이상에서 20일 이하로,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의 경우 소요기간이 45일에서 23일 이내로 법정처리기간을 절반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민원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더 스피드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 시킬수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경쟁력도 크게 향상 시킬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