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방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하천사업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다.

이날 민 의원은 “최근 5년간 홍수터, 유수지 등 하천의 수해복구에 대하여 신패러다임 도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제방위주로 하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소규모 수해지를 국가가 매입해 유수지, 저수지, 홍수터 등 친수환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의원은 “최근 개최한 하천토론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고, 본 의원도 수년째 같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전환이 없다”며, “이러한 하천 수해복구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폐천 또한  양여나 용도폐지가 아닌 저수지, 홍수터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목감천에 유수지를 3개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과거 하천 주변의 전, 답이 유수지 역할을 했었고 제방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기준 11개 하천 중 양여, 용도폐지로 처분된 폐천이 전체 폐천 1,171필지 중 286필지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