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경기 교사 정원 4905명 미배정... 정원외 기간제로 대체
 - 기간제 인건비 1,700억원 자체예산으로 메꿔

□ 교육부 경기 교사 정원 불리하게 배정
◯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가공하여 분석한 결과,
 - 초중고 각급학교 정원(경기교육청 정원기준, 공립 초중고 관리자, 교과교사, 비교과교사 포함) 77,920명 대비 현원은 73,124명으로
 -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 11,394명(정원내, 정원외 포함)을 채용
 -현원과 기간제 교사를 합쳐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총 교사 84,518명 대비 기간제 교사(11,394명) 비율은 13.5%로 나타남

○ 기간제 교사는「교육공무원법」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정규교사의 휴직·파견·병가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나
 - 교원정원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 할 목적으로 수시로  채용하는 제도

 ◯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명예퇴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로 다시 같은 학교에 채용되는 회전문 인사를 개선하도록 집중제기하여,
  - 2015년 경기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기간제교원 임용 자격은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 임용제한 사항으로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을 제한(2015.3.1.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구리남양주교육청 관내 모초등학교에서는 금년 3월 신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동일학교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명예퇴직교사를 채용 하는 등 고양, 의정부, 용인, 양평 교육청 등에서 호봉부풀리기, 경력산정 부적정 등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 위반한 사실을 특정감사 결과 적발

◯학교급별 기간제 교사 비율은 초등 5.8%, 중학교 19.5%, 고등학교 20.2%로 나타나,
-초등학교는 교사 100명중 6명이 기간제 교사이고, 중고등학교는 교사 100명중 20명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드러남

◯기간제 교사 비율은 지난해 평균 14.7%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수치는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지방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책임전가에 따른 경기교육청의 재정절벽 상황과 경기교육청의 비정규직 감축 정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됨 

◯전반적으로 기간제 교사 비율 감소 호전지표에도 불구하고, 연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9.6%로 경기도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비율 5.9%보다 월등히 높은 도내 1위이고,
-화성오산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24.3%로 도내 평균 비율 19.6% 보다 5P정도 높은 수치로 도내 1위,
-여주교육청의 경우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무려 33.1%로 도내 1위로, 10명중 3명이상이 기간제 교사로 나타남

☞(교육국) 기간제 비율이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연천, 가평, 포천, 양평 등 북부지역과 중학교의 경우 포천,파주, 의정부 등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북부 홀대의 결과 아닌가?

◯각급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비중을 보면, 정규교사가 85.9%이고 기간제 교사가 14.1%를 맡고 있음(초등학교 3.5%, 중학교 32.2%, 고등학교 21.2%)

◯한편,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중 담임을 맡고 있는 비율은2013년 64.4%에서 2014년 64.1%, 2015년 61.4%로 점진적 감소추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중 82~83%가 담임을 맡고 있는 실정임

☞(교육1국)기간제 교사중 담임 배치비중이 중학교에서 압도적 비율로 높은 이유는?

◯교육부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사 정원 미배정에 따른 결손 현황을 보면,
-2015년 현재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총 74,950명의 정원만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 수와 학급 수 등을 감안했을 때 4,905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에 추가정원을 배정해야 하나, 이를 묵살하고 있어, 경기교육청은 불가피하게 부족한 정원 4,905명을 보충하기 위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여 자체예산 1,700억원을 편성하는 등 큰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정지수(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경기(+2.7), 서울시 부산등 7개시도(+0.7), 경남 제주(-1.0), 충북 충남 전북(-2.0), 강원 전남 경북(-3.0) 등 경기도가 불리한 보정지수 적용

☞(교육1국)교육부의 교사정원 미배정에 따른 기간제 교사 과잉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1,700억원에 달하는 세출구조 악화에 더해 누리과정 등 중앙정부 정책사업의 지방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책임전가로 인해 경기교육청의 재정절벽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
☞(교육1국) 교육부를 상대로 경기교육청이 불합리한 보정지수 개선입장을 보다 강도 높게 요구하여야 함에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방향은?

2. 끊이지 않는 표절 논란 ... 멍드는 공모교장 제도

□ 표절검증 시스템으로 공모서류 표절 6건 적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모교장 제출서류 표절문제를 본격 제기한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교육청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균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경기교육청이 작년에 표절검증시스템을 활용해 공모교장의 자기소개서와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심사를 한 결과
 -공모 신청 102건을 심사하여 이중 경영계획서 1건을 표절로 적발하여, 주의처분을 부과

◯올 해는 심사대상 126건의 자기소개서와 경영계획서에 대해 표절심사를 한 결과 5건(1인 중복)이 적발 된 것으로 드러났고,
 - 적발된 공모교장 신청자 모두에 대해서는 공모포기와 주의처분으로 마무리 됨

◯2014년 3월부터 교육청은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 2014.9월부터는 전국단위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시스템 구축하여 운영

◯2015.5 작성된 경기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의하면, ‘공모교장 지원서류 표절 검증절차 및 처분기준’ 항목에
 -지원자로부터 지원 서류에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와 표절 판정 시 지원자격 박탈, 임용추천 및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 임용추천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 공고문에 반드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발이후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공모포기와 주의처분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실정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은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바쁘다보니 시간이 부족해 지원서류를 표절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음
-이처럼 교육청의 안이한 인식과 실효성없는 제재가 작년에 한 1건에 불과하던 건수가 올 해 5건으로 증가하도록 부채질한 요인

☞(교육1국)대입시에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표절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여,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에 신성한 교직에서 남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일은 교육자의 소양과 자질을 의심케 할만한 부정행위이므로 적발 이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게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은?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업소 정비 허술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특정지역 집중
○ 최근 3년간 교육지원청에서 경찰서에 직접 고발조치한 실적은 16건이며, 그 중 14개소가 폐업 완료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지원청별 현황을 보면, 성남이 2건 고발에 1건 폐업을 했고, 광명은 9건 고발에 9건 모두 폐업조치했으며, 평택은 3건 고발에 2건 폐업, 화성오산 1건 , 구리남양주 1건 고발등으로 5개 교육지원청에 집중적으로 나타남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적발된 유형별 유해업종을 보면, 성인업소(6건), 사행성 게임(9건), 기타(1건) 등으로 나타남
 - 성남은 2건 모두 성인업소가 적발되었고
 - 광명은 9건중 8건이 사행성 게임기, 1건이 성인업소
 - 평택은 3건중 2건이 성인업소, 1건이 인터넷컴퓨터
 -  화성오산은 성인업소, 구리남양주는 사행성 게임기 등으로 적발

☞(교육1국) 25개 지원청중 성남, 광명, 평택, 화성오산, 구리남양주 등 5개 교육청에서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정비된 것으로 나타난바, 나머지 20개 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도 유해업소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 20개 지원청은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닌지?

4. 도내 석면 건축학교 2,716교,  완전제거 8천3백억원 필요

□ 연평균 석면제거 56억원 불과,..현재 속도로는 완전제거 461년 걸려
○ 석면조사 결과 경기도 전체 석면건축물 학교는 2,716개교로, 사용중인 석면자재면적 891만㎡를 무석면자재로 교체할 경우
 - 교체예산이 총 8천3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석면제거 실적은 냉난방기 공사, 화장실 개선사업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공사도중 수반되는 공정에서 제한적인 석면을 제거
    - 최근 3년간(2013~2015) 728개교(182,269㎡) 56억6,120만원을 투입, 연평균 18억 수준으로 예산투입

○ 현재와 같은 연간 18억원 예산투입 속도로, 도내 석면건축물 2,716개교, 8천3백억원을 완전제거하려면, 461년 걸려

○ 경기도 학교별 석면조사가 2015.4.28. 최종 완료됨에 따라
 - 앞으로는 석면 위해성평가 결과 중간(4)등급 학교에 대해 개보수 등 지원 계획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

○ 2012년부터 시작된 석면안전관리법의 위해성 평가서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학교는 중간 등급 74개교, 낮음 등급 2,691개교에서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성과계획표 성과지표(예산서 2586쪽)에 보면, 학교석면 위해도 감소율을 최초 중간등급 학교수(74개교)로 설정

☞(교육1국)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 ‘중간’ 등급을 받은 학교가 도내에 74개교로 조사됐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올 해 52개교의 손상된 석면자재에 대한 우선조치를 위하여 1억8천만원 예산을 지원하여 개보수 했다고 하는바 나머지 학교에 대한 조치는?

○ 석면조사 결과 경기도 전체 석면건축물 학교는 2,716개교로, 사용중인 석면자재면적 891만㎡를 무석면자재로 교체할 경우 교체예산이 총 8천3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현재와 같은 연간 18억원 예산투입 속도로, 도내 석면건축물 2,716개교, 8천3백억원을 완전제거하려면, 461년 걸려,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도출을 위한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해 특별교부금 7천5백만원으로 ㈜어반환경에 석면 제거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11월말 완료예정인바, 앞으로 지역별 학교별 석면제거 계획은?

5.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초읽기....준비는?  ‘천천히’

□  자유학기제 준비 미흡
○ 중학교 교육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 오전에는 기본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서
 -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구학교와 희망학교에 한해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뒤, 2016년도에는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

○ 2015년 10월말 현재 경기도내 지역 교육청별 자유학기제 전면도입 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 확보율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
 - 도내 학생수 대비 체험처 확보율은 평균 14%로, 연천이 64%로 가장 높았고,
 - 고양 4%로 최하위, 구리남양주 7%, 의정부 7%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러나 이마저도 내실 있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처 인지는 검증되지 않음
 - 실제로 교육부가 관리하는 전국의 자유학기 체험처 가운데 실제 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교육1국)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을 위한 내실있는 체험처 확보 제고대책은?

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기도 전반적 부진

□ 경기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중학교 중하위권, 고교는 최하위권”
○ 최근 3년간(2015년은 미발표)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내 중고교생 기초학력 미달비율 평균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매년 전국 중3, 고2를 대상으로 국,영,수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등급은 성취율을 기준으로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60∼80%), '기초학력'(25∼60%), '기초미달'(25% 미만)구분

○경기도내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 평균은 2012년 2.7%로 전국 13위, 2013년 3.8%로 13위, 2014년 3.8%로 11위로 중하위권이며

○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비율 평균은 2012년 4.7%로 16위, 2013년 4.8%로 15위, 2014년 5.5%로 15위 등 최하위권으로 나타남

☞(교육1국)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 시도중 중하위권, 특히 고교가 최하위원으로 나타나는 요인과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