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선 수요 확대를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새정치 민주연합)이 11월24일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도시철도건설자로 하여금 노면전차 건설시 전용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노면전차의 활용은 물론 장기적으로 교외선 이용수요의 확대와 교외선 통과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국토교통부·철도기술연구원·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교외선 재개통에 필요한 입법·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11월3일에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정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최적의 운영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 용역과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등 교외선 재개통에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를 국토부·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정 의원은 국회를 방문한 국토교통부 박민우 철도국장을 상대로 “경기 순환철도망 구축을 위해서도 교외선 재개통은 시급히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국장은 “형식승인 요건 정비 등 교외선 관련한 종합적인 법령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