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14~15일 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14일에는 김종길, 박길서, 홍성표, 정덕영 의원이, 15일에는 안종섭, 이희창, 박경수 의원이 각각 질문에 나섰다. 답변은 시장 권한대행인 김건중 부시장이 맡았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시정질문➄

◆안종섭 의원

▲ 안종섭 의원이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시장의 공석으로 김건중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가 내년 선거 이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 시장의 공약과 정책방향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의 시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중 부시장) 지난 8월1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한 시장 궐위로 갑작스럽게 시정을 맡아 온지도 2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거운 중책을 맡아 시정수행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800여 공직자와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시정운영으로 변화와 혁신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선 6기 비전인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를 위한 정책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세수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정보를 활용한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양주시의 세수확보 계획 및 체납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악한 시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방세 최종목표액은 2천39억 8천만원으로 9월15일 현재 달성율은 64%인 1천300억 300만원입니다. 201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천128억 2천2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88억 4천2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2016년 목표액: 도세 977억 8천100만원, 시세 1천150억 4천100만원)

금년도 세수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감면된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엄격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이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10년 동안 5천원이던 개인균등주민세를 1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토지와 건물을 일제조사하여 세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독려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30일 현재 우리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156억원으로 이 중 도세가 28억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상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예금 및 각종 채권압류 및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채권 추심요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현지방문 독려, 유체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이번 목화축제를 개최하느라 고생해주신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이전보다는 많은 예산투입이 이루어져 보다 발전된 목화축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지만 대표축제로 나아가기엔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목화축제의 평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양주 목화섬유축제는 9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연 관람인원 약 20여만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행사기간 3일 동안 지역상가 참여와 함께 양주2동 인근 상권매출 또한 큰 폭으로 급증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축제로 목화섬유축제는 양주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목화섬유축제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영구 지속가능한 축제 행사장 구성을 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경기도 10대 지정축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양주관아지 복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거듭나 시민 및 등산객의 많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며 양주관아지 복원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양주시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인 별산대놀이 정상화를 위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주관아지 복원사업은 1999년 동헌 복원을 시작으로 토지매입, 발굴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을 마치고, 지난 6월 경기북동부특화발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양주관아지 복원사업은 지난 7월부터 복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실시설계안을 바탕으로 관아지 동헌과 내아 복원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문화재 보호구역 내 미매입 토지(2필지)에 대한 매입 및 발굴조사를 완료하겠으며 저잣거리, 테마트레킹로드, 관아성지, 주차시설 등 관아지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산대놀이 정상화를 위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중지 전승자 단체에서 별산대보존회에 면담요청을 여러 차례 하였으나 서로의 화합 및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시는 전승자 간의 화합과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양분화 유지 등 문화재 공연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회원 간에 서로 양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양주별산대놀이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3호선 대체도로 개통으로 편리성에 따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읍 및 덕정 아파트 구간 등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차들이 이용하는 만큼 주변 거주자들의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어떤 개선대책 방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호선 대체도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현재 방음벽 설치, 소음저하 포장, 과속카메라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음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