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14~15일 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14일에는 김종길, 박길서, 홍성표, 정덕영 의원이, 15일에는 안종섭, 이희창, 박경수 의원이 각각 질문에 나섰다. 답변은 시장 권한대행인 김건중 부시장이 맡았다. 이를 정리한다.

양주시의회 시정질문⑥

◆이희창 의원

▲ 이희창 의원이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양주시에서는 목화축제 등을 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고읍동 대체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대체농지 활용목적은 목화단지, 다목적공원 및 체험장 조성 등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토지를 구입한 이상 이전처럼 방치되면 안됩니다. 축제 외 기간 동안 얼마나 주변이 적막했습니까? 큰 돈을 들여 산 재산인만큼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대체농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중 부시장) 고읍 대체농지는 2016년 3월 LH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 경기도에 지정 신청하여 6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8월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12월 이내에 양주고읍택지개발지구 3단계사업, 대체농지 부지가 준공예정입니다. 고읍 대체농지 장기활용방안은 체험관광농원 조성, 무명체험관 건립, 목화축제장 등 향후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용역을 통하여 사업부서의 즉흥적인 활용계획을 지양하고 도시발전계획에 맞추어 소유권이전 5년과 소유권이전 후 5년, 10년 등으로 구분하고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인 장기활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철 7호선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감격스러울 따름입니다. 유치를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철 7호선 연장에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양주시에서는 사업진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양주시의 추진방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8월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철도로 지정, 고시된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모든 분들이 성원한 결과물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11월말 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이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기본계획 수립비용 11억원 중 7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여 놓은 상태이며, 우리시에서도 2016년 예산안에 지방비 부담비율 중 우리시 부담율인 7.5%에 맞춰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철 7호선이 반드시 연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조 하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법인설립 등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양주시청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발전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피해는 물론 양주시를 대표하는 시청사 주변마저도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은 관계자들의 적극성이 떨어졌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양주역 주변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개발사업은 64만7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사전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고, 국토교통부가 금년 9월15일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 중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건중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답변하고 있다.

-만송~삼숭간 도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양주신도시 구간을 관통하는 도로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도로개설 요구가 빈번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사업이 절차와 예산상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 및 추진계획을 구간별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총 3.4㎞ 중 LH에서 2.6㎞를 시행하고 우리시에서 0.8㎞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과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고, 금년 11월부터는 보상을, 2016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구간인 중촌교부터 중말교차로 구간 약 800m는 2016년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으나, 약 190억원의 재원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주시를 대표하는 양주시청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오랫 동안 묶여 있습니다. 유양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주민들도 이로 인하여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양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력 및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주민들과의 상생방안 역시 필요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방안 및 개발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양공단은 전체 380동 중 72동이 적법하고 308동이 불법시설이며 약 370여개사가 무등록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과거부터 발생되었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순찰을 통하여 새롭게 발생되는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양공단 개발계획은 주택호수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합방식의 개발은 가능하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 역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수익성 부재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2억여원을 투입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1.7㎞ 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