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비보조금 중 행정운영경비 16억원 편성 지원

경기도가 2015년 경기도교통연수원 보조금 지원시 2014년 5.28일 개정된(201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교통연수원은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및 운송사업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이며 1983년부터 매년 보조금(운영비 및 교육비 등)을 받아왔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해야만 보조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교통연수원 보조금 중 운수종사자교육 및 도민 평생교육에 36.8%(957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3.2%(1,643백만원)를 지원했는데 이 중 1,643백만원이 법적 근거 없이 교부된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항에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사업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교통연수원 총 사업비 2,895백만 원 중 자체 부담금은 295백만 원(10%)에 불과하며, 경기도 보조금에 의존하여 연수원을 운영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또한 교통연수원 정관에는 출자금으로 경기도 883백만 원, 경기도 버스운송조합 등 사원업체 535백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경기도 지분은 표기되지 않고 전액 교통연수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경기도의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출자금에 따른 지분 표기를 정확히 하지 않아 재산권 확보에 의문점이 있다 할 것이다.

1983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757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출자 운영해온 교통연수원의 정확한 소유지분 확보 조치가 즉각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교부된 2015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운영비 예산을 전액 환수, 2016년 예산 삭감 등 조치하고, 사단법인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 감사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