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최대 압박카드인 ‘예산삭감’ 국회 제 역할 못 해 한숨만…
민의원, 실시협약서 국회 수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못 받아내
민의원, “국토부 주관 협의체 참여로 마지막까지 고양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 다할 터”


민경선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국토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귀를 기울이겠다더니, 갑자기 일방적 졸속으로 실시설계를 8월7일 승인해 버렸다”며 갑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서울 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설계 승인 무효를 주장하며, ‘참 이상하고 나쁜도로, 더 이상하고 나쁜 국토부’ 피켓을 들고 지난 9월10일 국회 앞 출근길 1인시위를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정기국회가 마감되어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 없는 빈집에 대고 1인시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62일째 이어온 1인시위를 접는다.
 
민경선 의원은 “국토부와 민자사업자의 갑질에 맞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 앞 1인시위를 했는데 사실 결과는 초라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 갑질에 가장 큰 압박카드가 ‘예산 삭감’인데 몇몇 의원들이 이를 거론하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결국 국토부 원안대로 6,900억원이 통과되었다”고 말한 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비빌 언덕이 되어줄 거란 기대는 헛된 꿈처럼 사라졌다”며 “이젠 고양시민만 믿고 착한싸움을 벌어야 하는 현실에 봉착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민 의원은 1인시위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 “2011년 8월29일 체결한 실시협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아직까지 비공개하고 있다”며, “실시협약서는 사업비 부담, 공사 및 관리운영 사항, 사업수익률, 통행료 산정, 위험의 배분, 협약의 종료·해지·매수청구권, 출자자 지분율, 추정예측통행량, 추정통행료 수입 등 계약의 전반적인 중요한 사항이 들어있는 문서인데, 총사업비 2조2,941억원 중 1조2,272억원을 국비(53.5%)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를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국토부의 직권남용이며, 실시협약서를 받지 못하는 국회 또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속기록을 확인해야겠지만 고양시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문산 민자고속도로 폐해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주신 국토교통위 김경협·김상희 의원님과, 예결위 홍익표 의원님 등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아울러 “경기도 행정감사 등에 열심히 하라고 대신 착한싸움을 이어주신 박평수·노성경 공동위원장님, 송영주·최창의 전 도의원, 장제환·윤용석 시의원, 김미수 고양시민회 대표, 전민선·신상하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현재 서울 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 지난 11월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토부를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과 운영 관련 회의를 거쳤고, 지난 11.27, 12.3 이틀에 걸쳐 도시단절과 통로박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물 합동조사를 했으며, 오늘 9일 정식 1차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협의체에 종전과 같이 시민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국토부와 민자사업자의 행태를 보았을 때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 쪽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라는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고양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서울 문산 민자고속도로가 ‘나쁜 도로’가 아닌, 고양?파주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도로’가 되는 그 날까지 고양시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 '서울-문산간 민자 고속도로'사업은 민자사업의 폐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시점부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강서구와 고양시간의 지역소통 단절 폐단, 국사봉·강매산·견달산 등 녹지축 전부 훼손, 고양시 구간 성토로 인한 지역단절, 심각한 자유로 정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밝혀진 문제로 2012년 기본계획과 2015년 국토부로부터 인가된 실시설계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고양시가 끊임없이 녹지축 훼손 최소화, 둑 형식의 성토구간 해소를 통한 지역단절 해소를 주장해왔지만,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일부 반영했다”던 지난 8월 7일 인가된 실시설계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터널 구간은 더 줄고, 교량구간은 늘기는커녕 돌려막기 형식의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결국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생색내기용 교량길이를 넓히고 일체의 협의도 없이 기본계획 교량을 슬그머니 축소, 삭제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이라 볼 수 있다.

※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9가지 현안사항

1.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에서 제시된 국사봉(성라산) 훼손 보전방안 수립 제시
2. 본선 횡단 통로박스의 폭원, 통과 높이 기준미달 문제 해결
3. 최근 2~3년내 신축된 주택, 공장 등 추가되는 건축물에 대한 방음시설 추가 설치
4. 성석동 신규 공장·창고 지역에 대해 성토구간 공법이 아닌 → 교량 변경
5. 서울-문산 고속도로 설치로 교통량 중가로 인한 사리현IC~식사지구간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보상 및 도로 공사비 부담 문제
6. 자유로 현천IC구간 엇갈림 현상에 따른 차로 추가 확보 곤란 문제
7. 서울시가 제기한 고양시 지역에 위치한 난지재생물센터 노선통과 반대 및 선형 우회 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검토(상생협약 통한 시민 힐링존 계획 훼손)
8. 서울-문산 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할 자유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 강구(서울시 요구 포함)
9. 권율대로와 방화로, 올림픽대로와의 지역 소통 단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