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 교육위원장 김주성)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래학, 교육위원장 김문수)는 12월 14일(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는 지난 12월 3일 386조4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누리과정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파산위기를 알리고 전면 재검토를 호소하고자 이뤄졌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하면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한 푼도 없었고 오히려 지방으로 전가하여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태가 됨에 따라 정부의 영유아 보육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주성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시·도 교육청에 피해와 양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내년도 새해예산에 국고 목적 예비비 3천억원을 학교시설개선비로 우회 지원하면서 이마저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발표했고,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도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도 필요한 예산 2조1천억원은 반드시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지난 3일 386조 4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중 교육예산은 53조 1천억원으로 정부예산중 불과 13.7%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해마다 감소해온 교육예산 비중이 올해 또 다시 경신되어 역대 최저 예산편성비를 기록한 것이다. 현 정부가 바라본 교육의 현주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 앞에 ‘유아교육과  보육 완전 국가 책임’ 즉 누리과정을 국가 책임지겠다고 공약 하였다. 그러나 이면에 감추어진 충격적인 진실은 지난 3년간  국가가 누리과정에 편성한 예산은 0원이라는 것이다. 이 부담을 오롯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시켜서 초중고교육을 악화시켰다.  이것이 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홍보와 치적에만 열을 올릴 뿐 정부예산 어디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없다. 모두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엄청난 빚을 떠넘겼다. 덕분에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는 17조원에 이르렀고, 2016년에는 바야흐로 2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전 17%에 불과했던 시·도교육청의 채무비율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만에 내년 36%로 급등하게 되었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된 뒷감당으로 지방교육청은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누리과정의 지원대상인 영·유아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느 곳을 이용하든지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가르칠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 지방자치의 시대에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교육청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의회·서울특별시의회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누리과정지원에 대해  즉각 전액 정부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라.

둘째, 교육부는 상위법 위임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는   학교를 위해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25% 이상으로 즉각 확대하라.

2015. 12. 14.
경기도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