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지구의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정성호 의원측은 현재 관계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가능한 범위의 감면율을 확정중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은 2006년 조세특례제한이 개정되어 수용지구  양도소득세 10%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수용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강제로 이루어지는 거래임을 고려할 때 수용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히 투기목적과 상관없이 삶의 터전으로 장기간 소유한 농지 등 기타 토지의 경우 매매금액의 상당 부분이 양도차액이 되어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왔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정 의원이 준비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현재 여야간 합의로 추진중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와 의미상으로 비슷하지만 세액을 직접 감면하는 내용이어서 감면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은 법안의 최종 수정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