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의원, “택시노조·운수종사자 지원과 실질적 불법행위 단속반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새정치연합, 수원7)은 택시노동조합연맹에 대한 지원과 경찰·택시조합·공무원이 함께하는 불법행위 합동단속반 운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의 배경에 관해 설명하며 “날로 택시업계가 어려워지면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과 택시노조연맹 비품구입비 지원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새로이 추가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택시업계의 최대 고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불법운송행위에 대한 단속 효과 미비에 대해 언급하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단속 대안을 여전히 못 찾고 있다”며 “택시조합 및 택시노조, 시·군 공무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까지 포함하는 ‘합동단속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재정지원 사업에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행사, 교육 및 연수사업, 불법행위 지도단속용 차량구입 지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사업 그리고 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비품구입 지원을 추가하였고(안 제8조),
둘째, 일반·개인택시조합 및 택시노련에서 추천하는 사람, 경찰 그리고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반행위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9조).

이번 조례안은 12월23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검토와 관련 부서의견을 검토한 후 제305회 임시회(2016.1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