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시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로 공감대 형성해야”

2015년, 1만 6천명을 상회하는 대규모 격리조치를 가져온 메르스는 한국사회 초유의 관심사였다.

2015년 12월 10일 현재까지 한국의 메르스 감염 확진자는 186명으로 최종 집계되었고 퇴원 146명, 치료중 환자 2명, 사망자 38명이며 현재까지 격리자는 총 16,752명에 달한다.

경기연구원은 메르스 사태를 토대로 올바른 격리조치 방안을 담아 <메르스 격리자, 공공의 적이었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 메르스 감염 환자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 3일까지 1,640명에 달하고, 그 중 사망자는 636명으로 치사율은 39%에 달한다.

전 세계 감염 환자의 87%에 달하는 1,427명의 환자가 중동지역에서 발생했고, 그 중 587명이 사망하여 중동지역만 고려했을 때 치명률은 41%에 달한다.

한국은 총 186명의 환자와 38명이 사망하여 약 20%의 치명률을 기록하여 중동지역 다음으로 피해가 큰 국가이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동대처는 미흡했으나 추후 강력한 격리조치로 대응함으로써 메르스 확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접촉자에 대한 격리의 법적 근거가 모호했고, 격리 대상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사회적 차별 및 배척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은환 연구위원은 “격리조치 시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격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격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범위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격리보다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 병원균을 퍼뜨릴 위험이 없는 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는 법적 및 임상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격리자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격리자들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는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최소 범위에서의 격리조치, 격리조치로 인한 감염자 및 접촉자들의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지원도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