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제 조카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질병 사유 분할 복무 중에 국외 지인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출국을 희망할 경우 가능한지요?

(답변)
분할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복무를 중단한 사람으로서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사회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24세 이하 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 관련 근거 : 병역법 제70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6조 2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 처리규정 제6조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031-87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