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제2청)에서는 부과된 지방세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소송을 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권리구제 업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방세 부과징수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30일을 단축하여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도록 스피드한 지방세 구제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부과 예정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시 심의를 요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지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활용, 지방세 구제업무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해 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시 납세자와 부과기관과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과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도민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구제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기도(제2청)의 공정하고 신속한 지방세 구제업무 노력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여 조세저항 해소와 공평과세 풍토를 정착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