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우근제)가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 개정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강화이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해당 영업장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개정된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대상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건물주 등에 대해 1회부터 3회로 나누어 300만원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규제저항을 최소화했다.
 
둘째, 불법 소방용품 유통근절 및 소방시설 부실공사 방지이다. 1월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로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이다.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 상황에 처한 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막기 위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된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되었으나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위반 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하지만 2016년 1월25일부터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유통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관계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소방대상물 관계자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